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X)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②(O)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항, 제2항)

③(O)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제245조의8 제5항).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④(O) 검사는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