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과 피의자 › 수사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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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2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3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4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경찰 2차→5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OX · 경찰 22-1→6검사의 재수사요청에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재차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OX · 경간 21→7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OX · 경간 21→8수사처검사는 모든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제기를 하여야 한다.OX · 해간 24→9「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4 경찰 2차 형사법→10「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2 경찰 1차 형사법→11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OX · 경찰 22-1→12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그 통보를 받은 즉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OX · 해간 23→1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소방간부→14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불송치결정)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OX · 경간 21→15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송치, 검찰송치 등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한다.OX · 경찰 21-1→16｢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경찰 1차→17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그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OX · 경찰 23-1→18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OX→19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OX→20다음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2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소방 간부→22「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경찰승진→23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24검사의 재수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된다.OX · 신설법령→25「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5 경찰 1차 형사법→26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OX · 경승 23→27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상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28검사의 재수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OX · 경채 23→29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30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OX · 해승 23→31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장)→32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1년 경찰 2차→33다음 〈보기〉 중에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34다음 중 2021.1.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해경 2차→35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이 그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선다형 · 21년 경찰 2차→36수사처검사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후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OX · 해학 25→37사법경찰관은 피의자중지 결정 후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OX · 경찰 21-1→38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 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ㄷ. 검사는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ㄹ.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선다형 · 군무원(수사) 2021 9급 형사소송법→39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한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OX · 경찰 23-1→40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41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42다음 〈보기〉 중「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그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장)→43다음 〈보기〉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문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 안의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 보 기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시간, 휴식 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 시간이 원칙적으로 (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 )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선다형 · 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4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1년 경찰 2차→45「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6 경찰 1차 형사법→46다음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장)→47다음 중 2021.1.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해경 2차→48다음 중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49다음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학과→50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51「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52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23년 해양경찰 3차 수사→53사법경찰관은 피의자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OX · 경승 23→54다음 중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55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5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57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보는 행위에 착수한 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