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개정 수사준칙에 따라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수사준칙 제59조)
①(O)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③(O) 변호인이 실질적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④(O) 출석요구 시 피의자 및 변호인과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