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수사준칙 제60조 제3항)
②(X)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오히려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수사준칙 제59조 제1항)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제2항)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