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③(O)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 제5항)

①(X) 법령위반·인권침해·수사권 남용 신고 등의 경우는 기록 등사 요구와 시정조치 요구의 사유일 뿐 곧바로 송치요구 사유가 아니다.

②(X) 공소제기 여부 결정·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는 보완수사요구 사유다.(제197조의2)

④(X)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때에는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제245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