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197조의3 제1항·제3항)
②(X)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는 보완수사요구 사유다.(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③(O) 시정조치 요구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는 그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 제5항)
④(X)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제245조의8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