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2021.1.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제197조 제1항)
②제197조의2 제1항
③제245조의5 제1호
④제221조의5 제1항
정답 ①
①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제197조 제1항)
②제197조의2 제1항
③제245조의5 제1호
④제221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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