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공수처법 제2조 제1호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경무관 이상'이며 '경정 이상'이 아니다. 판사·검사가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옳다.

②(O)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수처법 제29조).

③(O) 공수처법상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제2조 제2호).

④(O)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형은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집행한다(공수처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