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간부
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불송치결정)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제245조의8 제1항, 제2항. 이 경우에는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없는 사건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수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