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1

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불송치결정)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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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21경찰 21-223-2경승 23해간 22해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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