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①수사준칙 제13조 제1항·2항
②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14조 제3항)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5조 제2항)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동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