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1차 형사법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②(O) 고발사건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
③(O)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인 관련사건에는 1인이 범한 수죄 중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수사준칙 제59조 제3항).
④(X)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재수사의 계속 진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수사준칙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