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사법경찰관은 영장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지 개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제221조의5 제4항)
①(O) 심의신청은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한다.
②(O) 영장 청구 여부 심의를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③(O)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