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대기시간·휴식시간·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②(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라 하더라도 자정 이전까지만 진행할 수 있다. 위 규정 제21조 제1항
③(O)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위 규정 제21조 제2항 제1호
④(O)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인권보호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위 규정 제21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