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야 하며 구두로는 할 수 없고, 재수사를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하며 재량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수사준칙 제63조·제64조).

②(O) 검사는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식하게 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 제1항).

③(O)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④(O) 불송치결정 시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