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9급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O) 검사의 사건송치 요구(제197조의4),
㉡(O) 영장청구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 요구(제197조의2 제1항 제2호),
㉢(O) 각급 공소청의 장의 징계 요구(제197조의3 제7항),
㉣(O) 사법경찰관의 구제신청 고지(제197조의3 제8항)는 모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이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