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 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ㄷ. 검사는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ㄹ.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④
①(X) ㄱ과 ㄴ은 옳지만 ㄷ과 ㄹ도 옳으므로 ㄱ, ㄴ만을 고른 조합은 완전하지 않다.
②(X) ㄱ·ㄷ·ㄹ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ㄴ을 제외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③(X) ㄴ·ㄷ·ㄹ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ㄱ을 제외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④(O) 검사의 사건송치 요구, 영장청구 여부를 위한 보완수사 요구, 경찰공무원 범죄 수사 및 피의자에 대한 검사 구제신청 고지는 모두 현행 수사준칙에 따른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