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 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ㄷ. 검사는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ㄹ.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AI Tutor에게 질문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criminal-procedure-answers.pdf]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