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문제 23 · 판례 0
관련 판례
기출 문제
1다음 중 불기소 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19년 해경 3차→2다음 중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3불기소처분 중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경찰 특공대→4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2년 경찰 특공대→5다음 〈보기〉 중 불기소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6협의의 불기소 결정에 관한 유형과 결정 이유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7다음 〈보기〉 중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8(1) X카페의 주인 甲은, 쓰레기문제로 평소 자주 다투던 옆집 Y식당 주인 乙에게 화가 나 乙이 1층에 세워놓은 Y식당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상가창고로 옮겨놓아 乙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불꺼진 X카페로 들어가 甲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각목을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렸으나 실제로 맞은 사람은 甲에게 총구를 겨누던 丙이었다.
(2)의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乙에게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OX · 23년 경찰 간부→9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해야 한다.OX · 22년 해경 간부→10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는 불기소처분 중 ‘공소권 없음’ 사유에 해당한다.OX · 20년 경찰 승진→11피의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하여 당장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에 검사는 기소유예를 하여야 한다.OX · 22년 해경 간부→12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 되어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와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OX · 18년 경찰 간부→13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는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OX · 20년 경찰 간부→14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없다.OX · 19년 경찰 간부→15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와 친고죄 사건에 관하여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OX · 18년 경찰 간부→16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인 경우에 검사는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OX · 18년 경찰 간부→17①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②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③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④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에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OX · 22년 해수→18피의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피의사건에 대하여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OX · 23년 특공→19범죄행위 시에 처벌되던 행위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검사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OX · 19년 해경 3차→20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21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OX · 21년 경찰 간부→22불기소처분에 관한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간부→23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OX · 18년 경찰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