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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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쟁점
재정신청 › 결정의 효력과 불복 16재정신청 › 심리와 결정 9재정신청 › 신청권자와 대상 8재정신청 › 공소시효 정지와 공소유지 7재정신청 › 신청의 기간과 방식 7재정신청 › 검찰항고 전치 5재정신청 › 관할 고등법원 2재정신청 › 고발인의 신청대상 1재정신청 › 공소시효 정지 1재정신청 › 관할법원(고등법원) 1재정신청 › 기소유예 사안 기각 1재정신청 › 기소유예 사안의 기각결정 1재정신청 › 대상(기소유예 포함) 1재정신청 › 대상(기소유예·공소취소) 1재정신청 › 신청권자(고발인) 1재정신청 › 재소자 특칙 불적용 1불기소처분 1형사소송법 종합 1
1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변시→2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위)→3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4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5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9급→6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7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9다음 중 재정신청에 관한 기술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맞게 짝지은 것은?선다형 · 19년 해경 3차→10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해경학과 1차→11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12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특공대→13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경채→14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15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소방 간부→16다음 중 재정신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17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18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와 관련하여,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OX · 25년 경찰 간부→19재정신청은 검사가 협의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때에도 허용된다.OX · 19년 경찰 간부→20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OX · 22년 경찰 승진→21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OX · 18년 경찰 승진→22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 이후에 검사는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도 가능하고, 공소취소도 할 수 있다.OX · 19년 경찰 1차→23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OX · 19년 경찰 간부→24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OX · 19년 경찰 간부→25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OX · 24년 법원 9급→26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OX · 17년 경찰 승진→2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OX→28재정신청사건의 심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고소인·고발인은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OX→29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OX · 18년 경찰 간부→30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공소제기가 의제되므로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OX · 21년 법학→31검사의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OX · 15년 변시→32검사의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피의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OX · 17년 해경 승진→33구치소에 있는 甲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재항고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OX · 19년 경찰 1차→34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한다.OX · 23년 해경 승진→35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가 그 이후에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진행과는 관련이 없다.OX→36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데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한 경우 고등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OX→37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1.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OX · 20년 경찰 간부→3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OX · 23년 해경 승진→39검사는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으므로 항고뿐만 아니라 재항고도 할 수 없다.OX · 19년 경찰 1차→40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때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OX→41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다.OX · 21년 경찰 간부→42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재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OX→43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OX · 17년 여경·특공→44재정신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OX · 18년 경찰 2차→45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OX · 18년 경찰 승진→46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OX · 17년 경찰 간부→47고등법원이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도중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고등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OX→48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재항고장이 기간 경과 후에 법원에 도달한 경우, 법원은 재항고권 소멸 후에 위 재항고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여 재항고 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OX→49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OX · 19년 법원 9급→50재정신청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OX · 17년 경찰 1차→51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 함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OX · 18년 경찰 승진→52재정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X · 17년 검찰 9급→53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서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OX→54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55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56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57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58다음 중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3차→59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 결정서를 송부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담당검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OX→60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OX · 22년 경찰 승진→61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62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OX · 19년 해경 3차→63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OX · 22년 경찰 승진→64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65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66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67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68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OX→69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70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71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72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장)→73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74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O, X)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경력채용→75다음 중 재정신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76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77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78검찰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OX→79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OX · 19년 경찰 간부→80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 경채→81다음 중 재정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82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2차→83검사로부터 丙을 모욕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 甲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며,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OX · 18년 변시→84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 안의 내용으로 옳게 묶은 것은?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85검사의 불기소결정과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86형법상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한 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한 자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OX · 18년 법학→87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88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89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고등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OX→90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X · 19년 해경 3차→91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광역공소청장은 지체 없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OX · 24년 해경 간부→92불기소처분에 관한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간부→93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고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OX · 19년 경찰 간부→94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고등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OX · 22년 경찰 1차→95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96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97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98다음 〈보기〉는 재정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수를 모두 더한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장)→99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의 제기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OX→100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며, 이러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OX · 22년 교정9→101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 9급→102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소인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소인 아닌 고발인은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OX · 23년 해경 간부→103재정신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104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105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106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검찰항고를 경유하여야 한다.OX · 15년 경찰 간부→107검찰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이 가능한 경우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송부한다.OX · 22년 해경 승진→108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