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 공소시효 정지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8모127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기출 9회 · 선고 1998-12-14→97모30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기출 7회 · 선고 1997-04-22→2012도14755업무상횡령기출 4회 · 선고 2015-09-10→

기출 문제

1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

관련 단원

수사·증거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