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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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X)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