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0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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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8

경간 20해경 19-3해간 1922해승 202223법원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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