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 결정의 효력과 불복
문제 16 · 판례 0
기출 문제
1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 함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OX · 18년 경찰 승진→2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OX · 19년 경찰 간부→3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OX · 17년 경찰 승진→4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공소제기가 의제되므로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OX · 21년 법학→5구치소에 있는 甲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재항고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OX · 19년 경찰 1차→6검사는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으므로 항고뿐만 아니라 재항고도 할 수 없다.OX · 19년 경찰 1차→7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다.OX · 21년 경찰 간부→8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재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OX→9재정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X · 17년 검찰 9급→10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OX · 17년 경찰 간부→11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와 관련하여,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OX · 25년 경찰 간부→12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재항고장이 기간 경과 후에 법원에 도달한 경우, 법원은 재항고권 소멸 후에 위 재항고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여 재항고 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OX→13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OX · 19년 법원 9급→14재정신청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OX · 17년 경찰 1차→15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OX · 22년 경찰 승진→16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고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OX · 19년 경찰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