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학 21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공소제기가 의제되므로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정답 X
(X) 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고등법원의 부심판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의제되었으므로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에 속했었다. 그러나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공소제기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소의제로부터 기소강제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는 아니지만 중요한 규제제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