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법학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공소제기가 의제되므로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으로 검사에게 공소제기 의무가 부과되므로 이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중요한 규제제도이다.
(X)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고등법원의 부심판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의제되었으므로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에 속했었다. 그러나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공소제기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소의제로부터 기소강제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는 아니지만 중요한 규제제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