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7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

경간 17법학 18검찰9 17검찰7 22변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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