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경찰 간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O)제26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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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경찰 간부18년 법학17년 검찰 9급22년 검찰 7급20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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