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재정신청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단서). '반드시'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①(O) 법원은 재정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결정으로 신청절차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②(O)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으며, 비용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O)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는데(제262조 제4항), 여기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공소제기 가능성·필요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