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정신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현행법상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소제기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것이며, 공소유지 변호사를 임명하는 제도(구 준기소절차)는 2007년 개정으로 폐지되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제262조의4).

①(O)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가 금지되나 법원은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제262조의2).

②(O)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는 도달주의에 따르며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7.16.자 2015모2898 전원합의체).

③(O)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2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