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재정신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으나, 법원은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②(O)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서면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7.16.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③(O) 재정신청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그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제3항).
④(X)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고, 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체 없이 지정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며(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제6항),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던 구 준기소절차는 2007년 개정으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