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②(X)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 종결처분은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O) 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7.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④(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소자 피고인 특칙(제344조 제1항)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때가 아니라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5.7.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