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262조의3 제1항)
②(X)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260조 제3항)
③(O) 대법원 2010.11.11. 2009도224
④(X)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