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이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도중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고등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X)아직 공소제기 이전단계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은 할 수 없고, 고등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