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니다.

①(O)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③(O)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제3항 —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O)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 —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