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신청을 기각하거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②(O)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③(O) 검사는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④(X)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소취소일 뿐이고 공소장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