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금지되는 것은 공소취소이다(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①(O)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다(제262조 제1항·제2항).

②(O)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③(O) 검사는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제26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