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서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정신청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공수처장에게 내야 한다.
(O)동법 제29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