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X) 2020.12.15. 개정에 의하여 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규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삭제되었다.
정답 X
(X) 2020.12.15. 개정에 의하여 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규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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