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O, X)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재정신청 사유란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하여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관할 고등법원은 공소 제기 결정을 하였다. 이 경우 재정신청서 작성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고 이에 의한 공소제기 결정이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공소제기 결정은 재항고로 다툴 수 없다. ㉡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공소 제기가 의제된다.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④
①(X) 각 명제의 판단은 ㉠ O, ㉡ O, ㉢ X, ㉣ O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처럼 신청 이유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방식상 하자가 명백한 재정신청에 기초한 공소제기결정은 재항고로 다툴 수 있다.
②(X) 각 명제의 판단은 ㉠ O, ㉡ O, ㉢ X, ㉣ O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③(X) ㉠과 ㉣은 옳지만 ㉡도 옳고 ㉢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④(O) ㉠은 방식 위반이 명백한 공소제기결정의 재항고 가능성, ㉡은 법원이 기소유예 상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옳다. ㉢은 공소제기결정만으로 즉시 공소제기가 의제된다고 한 점이 틀리고, ㉣은 공동신청 중 1인의 신청 효력과 취소 효력을 구별한 것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