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해도 기소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정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①(O)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22. 자 97모30 결정)
②(X)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공소제기결정만으로 공소제기가 의제되는 것이 아니다.
③(O)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3항)
④(O)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