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9-1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 이후에 검사는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도 가능하고, 공소취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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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

경찰 19-1변시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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