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재정신청절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 다시 살피는 절차로서 공판절차와 성격이 다르고, 그 특수성 때문에 여러 특칙이 적용된다. 심리 중 서류의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어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도 없다.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닌 한 소추가 제한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결정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재항고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로 판단하고, 상소에 관한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