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은 기각결정이다.

①(O) 재정신청사건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하므로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이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O)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O) 재정신청 기각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