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으나, 법원은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①(X) 재정신청서에는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금 중인 고소인이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더라도 그 신청서가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8.12.14.자 98모127).

②(X)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찰항고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정신청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④(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하는 즉시항고(제415조)로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공소제기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