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재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으로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무죄가 예상되더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제264조의2)

①(O)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O)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O)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여도 기소유예 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⑤(O) 대상사건이 아님을 간과한 공소제기결정이라도 본안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