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학 18
형법상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한 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한 자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O)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는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이지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로 제한된다. 다만,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제26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