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학 18

형법상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한 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한 자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