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2.9. 95모93

②(X) 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 등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소자에 대한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7.16. 2013모2347

③(O)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0.11.25. 2010도10985

④(O)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1.30. 2019도1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