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보기>는 재정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수를 모두 더한 것은?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이 가능한 경우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 )일 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정답 ③
정답 ▌③
( ) 안 숫자의 합은 30+10+30+30 = 100이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
㉡재정신청은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항고 전치가 면제되는 재정신청의 경우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제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