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 다시 살피는 절차이므로, 그 효력도 법원이 실제로 판단한 범위 안에서만 생긴다.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재소추 제한은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한정되고, 반대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아 본안사건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도 없다. 신청의 범위는 제기기간 안에 낸 신청서로 정해지므로 기간이 지난 뒤 보충서로 새 대상을 추가할 수 없다. 절차의 성격이 공판절차와 다르다는 점에서, 심리의 비공개나 열람·등사 제한 같은 특칙이 정당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