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담당검사를 지정하는 것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다.(제262조 제6항)
①(O)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②(O)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를 거쳐야 한다.(제260조 제2항)
④(O)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6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