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지정해야 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①(O)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②(O)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를 거쳐야 한다.(제260조 제2항)
③(X)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담당검사를 지정하는 것은 광역공소청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다.(제262조 제6항)
④(O)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62조 제2항)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