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 신청권자와 대상
문제 8 · 판례 0
기출 문제
1재정신청은 검사가 협의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때에도 허용된다.OX · 19년 경찰 간부→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OX→3검사의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OX · 15년 변시→4검사의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피의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OX · 17년 해경 승진→5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데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한 경우 고등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OX→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OX · 23년 해경 승진→7형법상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한 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한 자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OX · 18년 법학→8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소인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소인 아닌 고발인은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OX · 23년 해경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