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은 검사가 협의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때에도 허용된다.

(O) 재정신청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다. 불기소처분의 이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협의의 불기소처분 이외에 기소유예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이 아닌 공소취소,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분(대법원 91모68)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