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데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한 경우 고등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O) 불기소처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0모34)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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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O) 불기소처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0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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