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승 17
검사의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피의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X) 재정신청의 청구권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서 고발을 한 자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89헌마56)
정답 X
(X) 재정신청의 청구권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서 고발을 한 자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89헌마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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