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피의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X)재정신청의 청구권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서 고발을 한 자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89헌마56)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