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5년 변시
검사의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취소는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검사의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O)공소취소는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검찰항고·재정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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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취소는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검사의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O)공소취소는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검찰항고·재정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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