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2차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제262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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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경찰 2차17년 경찰 간부25년 경찰 간부22년 해경 승진17년 법원 9급21년 법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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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제262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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