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8-2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정답 O
(O) 제262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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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8-2경간 1725해승 22법원9 1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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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O) 제262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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