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재정신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O)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
①(X) 고발인도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직권남용 등)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③(X)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264조).
④(X)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며, 심판회부결정 및 공소유지 변호사 임명 제도는 폐지되었다(제26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