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승진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제262조 제2항. 이 기간은 훈시기간이므로 그 기간 경과 후의 재정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90모58)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곳
18년 경찰 승진17년 검찰 9급23년 검찰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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